책의 개요

가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외교에는 왜 러시아가 없을까?』의 주요 내용과 구성

‘착한 외세’는 없지만 ‘유용한 외세’는 있다

2020년 올해로 한국과 러시아는 국교수립 30주년을 맞았다. 20세기 냉전의 시대 한가운데를 지나온 우리는 러시아를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서 광활한 국토를 가진 나라, 그리고 유라시아횡단열차와 보드카, 마트료시카 등 단편적인 정보를 제외하면 러시아는 사실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러시아를 다룬다. 주러시아 대사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 명쾌한 해설과 해석,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러시아’를 만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병환 소장은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외교현장을 직접 경험한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착한 외세’이나 ‘악한 외세’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유용한 이웃’인지를 판단하는 지혜와 안목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 한국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용한 외세’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러시아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시각으로 러시아를 바라보자

왜 우리의 ‘시각’으로 러시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입장이나 국력의 정도는 미국이나 중국, 서방세계, 혹은 일본과도 다르다. 그런데 왜 그들의 ‘시각’으로 러시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서구의 일방주의적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것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국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객관적인 위치에 맞는 우리만의 시각으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을 바라봐야 하며, 그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러시아를 ‘유용한 외세’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강력한 조력자이고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안정적 공급원이며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시장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번영의 대륙인 유라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교통 및 물류의 통로이며, 남북러 삼각협력 파트너이자 북한 급변사태 상황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우군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990년 동독과 서독 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미국도, 유럽연합의 일원인 영국과 프랑스도 아니었다.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동의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남북통일의 경우에도 러시아는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했을 때 평화적인 방법이라면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왜냐하면 1990년 수교 이래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철도, 가스 및 전력망 연결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와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한 극동 러시아지역 개발은 남북 관계가 원만해야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통일한국의 등장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기보다는 극동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상쇄하여 줄 수 있는 견제세력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전략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 분야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 블록체인, 양자암호화 개발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이 발전한 러시아는 노벨상 자연과학 부문 수상자가 14명이나 될 정도로 과학기술 수준이 매우 높다. 소련 해체 이후 1990년대 급격한 체제전환 과정에서 붕괴된 제조업 기반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서 일반 생산기술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에 비해 한국은 수준 높은 노동력과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거의 완벽한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코리아 선언’과 한국 외교관이 생각하는 통일 ‘코리아’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는 「코리아 선언」을 통해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중국세력의 팽창을 국가 존립의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한민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닥쳐올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공생국가, 즉 한국과 러시아가 각각의 주권을 유지하면서 상대방 국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국가연합을 이루자는 대담한 주장을 펼쳤다. 이 책의 저자인 박병환 소장은 러시아가 한국을 유용하고 부담 없는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에 반해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보다는 단순히 경제협력의 확대만을 생각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극동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담론이 한국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다.

수교 30주년,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국교를 수립한 후, 지난 30년 동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북방정책’, ‘철의 실크로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거창한 수사를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 역시 ‘신북방정책’과 ‘9개 다리(bridge)’ 전략이라는 대러시아정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경협차관의 제공과 모라토리엄 선언, ABM(탄도탄 요격미사일 조약) 파동, 사드 배치 결정, 나로호 발사, 비자면제협정, FTA 협상, 극동 시베리아 개발 협력, 남북러 삼각협력(철도, 가스, 전력망) 등을 둘러싼 많은 일이 있었다. 나로호 발사, 비자면제협정 등의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인 ‘시베리아횡단철도-한반도종단철도 연결, 남북러 가스관 건설과 전력망 연계’ 등의 분야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저자 : 박병환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다. 1985년 외무고시를 거쳐 외교부 입부하여 1987~89년간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관과정을 이수하였으며, 2005~7년간 러시아 외교부 산하 외교아카데미에서 수학하였다. 해외근무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에서는 4차례에 걸쳐 약 11년간 근무하였다. 2016년 말 주러시아 대사관 경제공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이어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에서 1년간 강의하였다. 현재까지 《내일신문》,《프레시안》,《Russia-Eurasia Focus》,《해외농업저널》,《모스크바 프레스》 및 러시아 언론 《Взгляд》 등에 한러 관계 및 러시아에 관하여 기고하였다. 저서(공저)로는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2009년, 국학자료원)가 있다.

책 속으로
현실 국제정치에서 선악은 없고 유불리(有不利)가 있을 뿐이고 상황에 따라 적과 동지가 구분된다. 조선 시대에는 중국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았고 현재는 소위 서방의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방의 근거 없는 러시아혐오증(Russophobia)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러시아에 대해 선악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러시아에서 무엇을 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길 기대한다.
p. 69-70
한국 언론은 러시아-서방 간 갈등에 대해 왜 아무 생각 없이 서방의 주장이나 보도만을, 그것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가? ……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이해관계와 우리의 그것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국익을 위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면 우선 사안에 대해 그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p. 76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압도적이다.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제과, 사발면 ‘도시락’으로 더 알려진 팔도라면 그리고 롯데제과도 현지 공장을 세워 승승장구하고 있다. 롯데 호텔의 경우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호텔을 열어 양호한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2010년 현지 공장을 준공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솔라리스’ 모델은 러시아에서 국민차로 불릴 만큼 잘 팔린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브랜드의 왕교자, 군만두, 물만두, 찐만두, 새우만두 등을 현지에서 생산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p. 108

김치 냉장고에 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생산기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사실은 러시아로부터 탱크 냉각 시스템 기술을 도입해 1995년에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2008년 상용화된 휴대폰 통화 노이즈 제거 기술은 러시아의 통신기기 및 레이더 잡음 제거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어컨의 결로 방지 기술도 러시아 위성 표면 처리 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원천기술을 응용해 상업화에 성공한 예는 적지 않다.
p. 111-112

신북방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은 물론 TSR과의 연결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의 핵 도발이 초래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이 해양뿐만 아니라 대륙으로도 뻗어 나가는 것은 21세기 한민족 번영을 위해 가야만 할 길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p. 135

역대 정부는 보수든 진보든 집권 초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거창한 수사로 정상외교 성과 홍보용으로 이용할 뿐이었고, 이러한 사업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통일에 대해 갖는 불가역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실행 의지를 보인 적이 없었다. …… 어쨌든 현재는 유엔 제재 때문에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지만 그런 제재가 없었던 때는 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p. 164
1990년 수교 이래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철도, 가스, 전력망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와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한 극동 러시아지역 개발은 남북 관계가 원만해야만 실현될 수 있고 동시에 그러한 프로젝트의 추진은 남북관계의 호전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통일한국의 등장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기보다는 극동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상쇄하여 줄 수 있는 견제세력이기 때문에 유용해 보일 것이다.
p. 172

2017년 9월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던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정책’을 천명하면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 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9개 다리(nine bridges)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을 뜻한다. 동시에 그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개발을 위한 최적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하였다.
p. 203

러시아 연해주에 대한 농업 협력 강화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전후와 그 이후를 대비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면 우리 정부는 현지 진출 기업들의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연해주는 북한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환경과 지형, 식생 등이 북한 지역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영농 경험은 향후 대북협력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p. 211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하나이며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강대국이다. 러시아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을 보면 마치 한국이 미국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속 공화국들의 독립으로 국세가 다소 약화된 것은 사실이며 미국이 그런 러시아에 대해 예전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따라한다면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위험천만한 일이다. 러시아는 한국이 가볍게 여겨도 되는 나라가 아니다.
p. 272

한국 기업 중 인력난과 고임금에 시달려 생산원가 절감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이 극동 시베리아 지역내 ‘개성공단’을 조성하여 옮겨가고 여기에 북한노동자들을 불러들여서 공장을 운영하여 러시아인들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저질의 일반 소비재를 양질의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게 되면 남북한과 러시아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제3국인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둘러싼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p. 342-343

올해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다.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 계기에 양측이 공동성명에서 ‘향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는데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이제 ‘착한 외세’가 아니라 ‘유용한 외세’로서 러시아를 거시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p. 375